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60㎡ 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용도별로 정해진 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등)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